화물연대 파업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의미, 효과 , 일몰제 뜻

 화물연대 파업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의미, 효과 , 일몰제 뜻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화물연대의 주된 파업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의 일몰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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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유

 

화물연대의 주된 파업이유는 바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물운전자의 최저임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탄생 배경

 

운전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물건을 적제 해서 무리하게 운송을 하는 차량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뉴스를 통해 화물기사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무리한 일정에 맞춰 밤을 새워가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보신적도 있을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시 운송료가 낮게 정해져 임금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전자가 과속, 과로, 과적 운행을 통해 사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운행을 막고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표준운임 제라는 이름으로 화물운전자의 최저임금 보장제가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문제점과 일몰제

 

다만 이러한 최저임금 보장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물차를 이용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부담을 모두 짊어지는 것이었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이 제정될 당시 부담을 지게 될 주체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져 범위와 시행시기를 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일몰제'입니다.

 

일몰제란 2020년 1월부터 3년간 즉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적용 범위 또한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레미콘 등으로 한정시킨 것이죠

 

이러한 일몰제에 따르면 올해 말인 12월 31일에 안전 운임제가 폐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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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실제 적용사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통해서 운임비가 어느정도 상승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mbc 뉴스로부터 가져온 정보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기 이전인 2019년 4월 인천항에서 출발해 아산 탕정으로 도착 왕복하는 기준의 운임료입니다.

 

출처: mbc 뉴스

 

 2022년 4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생긴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 해도 큰 폭으로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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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안전 효과

 

그렇다면 이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실제 안전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실제 과적, 과로, 야간 운행의 감소로 안전이 올라갔다는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출처: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 파업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화물연대에서는 이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실제 안정성 증가를 바탕으로 안전운임제의 범위 확대와 연장을 주장하며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급격하게 증가된 운임비의 증가를 무시하기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법이 제도화 되어버리면 실질적인 부담을 지는건 기업이 될테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국가에서도 한쪽의 편을 쉽게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하루한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