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이 오늘인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이슈로 노란 봉투법이 불거진 이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법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노란봉투법이 무엇이며 가지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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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화물연대의 파업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화물연대 파업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의미, 효과 , 일몰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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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이슈로 노조가 파업을 진행했고, 그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겪은 회사(사측)에서 노조에게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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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유래

 

•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이 생기게 된 건 2014년 쌍용자동차의 파업 배상사건입니다.

2014년 당시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이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봉투를 보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란봉투로 모금액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모금액은 16일 만에 목표액인 4억 7천만 원을 달성했고 당시에 설립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6년 19,20 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 되었지만 21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노조법과 노란봉투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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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행 노조법에는 이러한 쟁의(파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 노조 측의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은 이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정당한' 즉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확대하며 , 노조단체에서 계획한 파업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YTN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은 모든 손해배상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 폭력, 파괴등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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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조법 파업 대상

 

• 그렇다면 기존 노조법에서 '정당한' 즉 합법적인 범위의 파업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직접 근로계약을 한 사람만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 하청을 통해 근로를 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나, 용역이나 도급을 통해 고용한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이나 파업 모두 불법입니다.

 

출처: JTBC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 또한 불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가 문제가 되는 원청의 책임을 넓히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