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행정,법무/교통

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행정,법무/교통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2023년 새해를 맞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행정,법무/국방,병무와 관련된 내용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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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

 

행정,법무

 

• '만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모두 '만나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법렵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나이로 간주하게 된다

 

만나이 계산법

생일 지났으면 = 나이 -1

생일이 자니지 않았으면 =나이 -2

 

• 대체공휴일 지정 휴일 추가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 모두 대체공휴일 지정 휴일로 추가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그날도 쉬는것을 의미함.

 

예를들어 부처님 오신날이 토요일이라면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다음주 월요일도 쉰다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6월 11일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현재보다 많은 자치 권한이 부여되고 산업과 교육 등의 특례가 부여되며 각종 규제 완화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체계 구축

10▪29 이태원 참사 발생을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합동 숙달훈련이 실시된다

 

•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부원 파면▪해임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 공무원은 바로 파면▪해임되는 지침이 마련된다.

 

• 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서비스 도입

인터넷등기소를 사용하는 민원인은 1월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 열람 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 수원▪부산 회생법원 개원

3월 2일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

 

기존까지는 도산 및 파산 ▪회생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 1곳이었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신설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이에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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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기존에 지하철만을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 해당 정기권을 통해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 알뜰교통카드 청년 저소득층 지원 확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층은 매월 2만 8600원, 저소득층은 3만 9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적립금이 늘어난다.

 

•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을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혼란이 온다는 지적에 따라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