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교육, 보육 /보건,복지

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교육, 보육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2023년 새해를 맞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교육,보육/보건,복지와 관련된 내용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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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

 

교육 보육

 

•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 시 입학금이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입학금이란?  :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약 10% 정도를 입학할 때 추가로 내던 금액

사용처와 목적이 불분명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참고로 대학원 입학금은 현제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코로나 19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 학무보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 할 수 있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대상도 기존 초 5,6, 중3, 고1,2 로 확돼된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 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중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둔 상버대학에서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 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증가한다.

 

• 부모급여 도입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겅유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몽급여 대신 보육로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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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6대 질환이란 - 암,뇌혈관질환,심잘질환,희귀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상한금액도 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원 대상도 15%에서 10%로 변경된다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이하에서 7억원 이하)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신천 녹내장,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된다.

 

1월부터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 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감영증 백신이 추가되면서 무료 접종이 이루어진다.

 

로타바이러스의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로 백신에 따라 2~3회에 걸쳐 경구투여하는 방식입니다.

 

•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또는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 잠복결햄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을 실시한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재산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2022년 154만원에서 2023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월부터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우러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저소득충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 근로 자녀장려금 인상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