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환경/농업 식품

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환경/농업 식품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2023년 새해를 맞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환경/농업 식품과 관련된 내용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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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

 

환경

 

 

•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 포함

개정된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 개발 실증 과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이 각각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 : 한국의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자금이 녹색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확대

환경부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보상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점에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품목에 상관없이 1kg당 100원씩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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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식품

 

• 낙농제도 개편

1월부터 우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가루쌀,밀,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는 기존의 논활용직불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 청년후계농 4000명에 영농정착 지원금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지원 대상이 2천명에서 4천명으로 늘고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 된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1월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더 긴데, 대표적으로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23일로 늘어난다. 다만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