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으로 절대 전환하면 안되는 이유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으로 절대 전환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왜 절대 전환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행정처분을 위반하거나, 행정기관의 명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부과를 하게 되며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과, 액수 모두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대부분이 cctv, 블랙박스, 무인 카메라를 통해 단속 후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책임은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는 관계없이 차량의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범칙금에 비해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노란불이 들어올 때 급가속하여 진행하는 경우, 초록불에서 운전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등 교통에 혼잡을 줄 수는 있지만 크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광고

 

범칙금

 

반면 범침금은 특정 법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으로,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판결된 후 부과됩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는 교통단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단속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교통단속요원이 직접 부과한 범칙금도 법적인 규제를 받는 형태이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칙금 부과는 교통법규 위반에서 가벼운 처벌에 속하며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더 높은 벌금이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의 책임은 차량의 소지자와 관계없이 차량을 운전한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실제 대부분의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통지서에 이러한 문구가 포함되어 전달됩니다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 0점)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있을 경우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를 할 경우 20% 할인되어 범칙금과 큰 차이가 없으니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범칙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광고

 

과태료 미납부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부과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미납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만약, 과태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증 발급 거부나, 차량등록 취소 같은 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부

 

범칙금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았을 때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대상은,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상응하는 재산 등으로 지정됩니다. 

강제집행 방법에는 경매, 가압류, 명도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부로 인해 강제집행이 내려지는 경우,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부가적인 비용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았을 때는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게시물

 

어려운 날짜용어 정리, 내주, 차주, 금일, 명일, 작일, 글피 금주 뜻

 

ChatGPT(챗지피티)란? 사용법, 문제점, 한계점 정리

 

우회전 신호등 벌금, 일시정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