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법원 무효 판결? 위법?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대법원 무효 판결? 위법? 임금피크제란?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임금피크제와 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는지 이제 임금피크제는 위법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을 유지하는 대신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 유지형(보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연장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깎는 '정년 연장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금피크제의 의도

 

임금피크제의 의도는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력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니깐 임금을 깎고 그에 상응하는 적합한 조치를 취하자는 겁니다.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업무량을 줄인다던지, 기존에 하던 엄무를 담당할 신입사원을 뽑아 가르친다던지, 직무를 보다 쉬운 직무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현제 국내에 도입된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2013년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이 연장될 당시 기업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경우는 어떤 경우 일가요?

 

우선 임금피크제의 종류는 정년 유지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을까요?

 

당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4가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타당하지 않고
• 임금을 삭감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 임금 삭감 이전과 업무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번 사건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라고 생각되어 무효 판결이 난 것이죠

 

하지만 판결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정확한 수치나 금액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모두 무효인 게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임금 삭감을 하고 업무량이나 업무 방향등을 조정했거나

 

해당 임금을 삭감한 만큼 신입사원을 뽑는 등

 

필요에 의한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다면 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 하루한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