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이 고갈 된다고?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국민 연금이 고갈된다고?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 연금으로만 먹고살 수 없다.

 

국민연금 과연 노후보장이 되는가? 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보통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을 떼고 받는데 국민연금은 이 4대 보험에 포함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실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든 나이가 되었을 때 돌려받는 제도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국민연금이 꼭 필요한 거냐! 나는 내 노후를 알아서 관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 없이 개인 혼자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가집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도시의 산업화가 진행되감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와 질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이러한 질병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위험 상황이나 재해는 개인이나 가족 스스로가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을 잘 버니깐 40 때부터 노후 준비해도 충분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42살이 되어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건강상태가 나빠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거나

 

갑자기 암에 걸려서 치료비로만 수천만 원이 깨지게 되는데 별다른 보험이 없다면 개인이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연금 이란 제도가 탄생한 거죠

 

실제로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냐는 설문조사에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을 통해 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출처: 한국 리서치여론속의 여론(https://hrcopinion.co.kr/archives/11835)

 

국민연금 못 받는다?

요즘 국민연금 나이 들면 못 받는다 하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기대수명이 늘어가면서 국민연금으로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출산율은 낮은데 기대수명은 늘어나니 돈을 주는 사람은 없는데 쓰는 사람만 늘어나는 거죠

 

연금이란 게 죽을 때까지 타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령화가 더 타격을 크게 받는 거죠

 

게다가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예요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개인과 기업이 절반씩 즉 4.5%씩 나눠서 내는데 받을 때는 최대 소득의 4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40% 받는 건 아니고 가입기간, 소득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출처: 지식한입 유튜브

한국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 안팎이라서 실제 받는 돈은 20%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지금 젊은 층이 낭리가 들면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게 되어있어요

 

그 돈을 걷어서 내던 국고를 털어서 내던지요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지속되게 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머지않아 고갈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선방법

 

국민연금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 기존의 9%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법
• 그해에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걷어가는 방법

만약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다면 다수의 노인에게 줄 돈을 점점 줄어가는 젊은 층에게 부담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방식은 젊은 층에서 짊어지는 부담이 너무 커지고 금액이 과다할 경우 거부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돈은 더 내는데 연금은 더 조금 받는 방법이 되거든요

 

고령화와 저출산율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 하루한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