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으로 진 빚 개인회생 지원,손실금은 변제금에 반영 안한다

주식 코인으로 진 빚 개인회생 지원한다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주식, 코인을 빚내고 해서 빚으로 인한 파산한 분들에게 개인회생에 지원된다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코인에 개인회생이 지원되는 이유

 

 

최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테라,루나 코인 사태와 주식장의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금리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사실상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중 많은 숫자가 20,30이라는 겁니다.

 

20,30이 빚을 못 갚는 게 왜 큰 문제가 되냐?

 

우선 빚을 못 갚고 파산을 한다는 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세금 받을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현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걷어들이는 세금이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인데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금 외에도 20,30이 파산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범죄에 가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을 결정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개인회생이란?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변제금의 경우는

변제금 산정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5천만 원으로 산 주식이 1천만 원으로 떨어져도 5천만 원의 가치로 보고 5천만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5천만 원이다 하고 부과했던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파산한 채무자는

 

"변제금을 정할 때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서울 회생 법원이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위의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5천만 원이 아닌 천만 원으로 보겠다는 거죠

 

손실금인 4천만 원은 변제금으로 산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정리

 

사실 기존의 경우

 

코인이나 주식은 도박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고려대상이 아녔습니다.

 

하지만 이번 테라 루나 코인 사태로 손실을 본 사람의 수가 적지 않고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 더욱더 빚을 갚기가 힘들어지고

 

회생신청을 문의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20,30인 점등을 고려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상 하루한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