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버블경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힘든 이유

일본 버블경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힘든 이유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트에 이어 일본 버블경제를 다루겠습니다.

 

저번 포스트를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와 주세요

 

미국 금리 인상 계속하는 이유, 일본버블경제

 

일본 버블경제와 신자유주의

버블이 터졌다고 모든 나라가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버블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성장해왔고 원동력이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냥 열심히 으쌰 으쌰 하면서 복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시기가 안 좋았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트렌드였습니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 활동을 중시) 

 

전 세계가 하나의 큰 시장이 되고 관세 없이 저렴한 수입물품이 들어오면서 국산 제품들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그런데 당시 일본은 버블로 인해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내 물품의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문제인데 값싼 수입품들이 물가를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었어요

 

기업들은 이러한 값싼 수입품들과 경쟁하기 위해 생산단가를 낮추어야 했고 결국 인건비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기업이 우선 살아야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니깐 이러한 방법을 정책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니깐 수출 기업들을 최대한 밀어주려고 한 겁니다.

 

일본 수출기업

 

문제는 이러한 수출 기업들이 성과를 못 봅니다.

 

매출이 안 올라요. 

 

근데 웃긴 건 영업이익은 엄청 많이 오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가에서 수출기업을 밀어주겠다고 인건비도 삭감해주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놀고먹어도 흑자가 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국민은 열심히 노력해도 보상을 못 받는 상환인 거죠

 

 

법인세와 소비세 비교

 

일본 정부가 법인세는 내리고 소비세는 올렸거든요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의 물건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세금을 조금 내니깐 그만큼 가격을 깎아도 마진이 남는 거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들면 운영을 하기 힘드니깐 소비세를 올려버려요

 

가뜩이나 임금이 깎여서 힘든 국민들에게 앞으로 물건 살 때마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개개인이 노력해서는 성공하기가 힘들어지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니깐 인구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고령화가 되어가니깐 젊은 인구층이 없어서 내수시장으로 버티는 건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악순환이 만들어졌어요

 

일본의 국가채무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금리도 낮추면서 기업을 더 지원해 줬어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연금을 타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연금을 내는 사람은 적어져요

 

결국 국가부채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밀어준 수출 기업들의 성과는 어떤가 하고 한번 보면

 

세계 10 대 기업에 일본 기업이 없어요

 

정부에서 빚까지 지면서 밀어줬는데 결과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GDP

일본의 GDP 추이를 보면 거의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사건사고가 많았어요

 

일본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인데 미국이 2008년에 리먼사태로 수출이 힘들어졌어요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장이 되려고만 하면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더 이상 방사능 국가 아니다. 다 회복됐고 제품도 안전하고 좋다 물건도 좀 사주고 관광도 많이 와라 하고 홍보를 하려고 도쿄 올림픽에 열을 올렸는데 코로나까지 터진 거예요

정말 타이밍이 계속해서 안 좋았던 거죠

 

일본이 망하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일본의 현제는 디플레이션, 국가부채 상승, 인구감소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재벌은 망해도 3대를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일본이 경제 호황기를 누릴 때, 즉 버블이 터지기 전에 여기저기 많은 투자를 했어요

 

주식, 부동산, 채권, 공장, 기업 등 돈이 될만한 건 전부 다 샀어요

 

여기서 내오는 배당금, 이자, 시세차익 등으로 버는 돈이 상당해요

 

일본의 해외 순자산 보유량이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깐 수출도 안되고 무역이 적자가 나도 경상수지는 흑자예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투자 수익으로 버티는 동안 디플레이션을 깨고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이상 하루한시였습니다.